의안번호: 221910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0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감면#친환경자동차보급#적용기한연장#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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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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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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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3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추진함.
조지연의원 등 15인2026-08-27
222014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24
22198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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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추진함.
조지연의원 등 15인2026-08-27
220047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엄태영의원 등 11인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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