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01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0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원하청협력안전관리#도급사업장안전#하청근로자참여#안전보건교육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를 구성하는 사업장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8-12
221955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26
2214288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확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55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26
222055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를 구성하는 사업장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8-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