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00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5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_범위확대#취약계층_급식안전#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_연계#법적_공백_해소#영양위생관리_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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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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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22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24인2026-03-27
221596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1-12
2212575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시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정태호의원 등 17인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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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시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정태호의원 등 17인2025-09-01
221596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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