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99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5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관광산업활성화#보험대리점규제완화#여행사의료관광상품판매#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보험업법제27조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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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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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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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2-05
221580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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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31
221539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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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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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10
2204887본회의 심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정부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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