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9098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재난대책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6-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6-10-12중립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사회재난대책법안 '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fnnews.com2026-10-12중립

[단독] 與,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 사회재난대책 법' 발의

ohmynews.com2026-10-08중립

'카메라 뒤에 사람 있다'... 한빛이 바꾼 방송계

두 분을 알게 된 건 재난 재해 참사 피해 자조모임에서였다. 어쩌다 한 번씩 얼굴을 비추는 나와 달리 두 분은... 시민 사회 는 한동안 큰 충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한빛은 방송 미디어계의 오랜 악습인 정규직과...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6인2025-11-26

2218637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ᆞ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6인2026-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