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97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04
정무위원회
#실시간장부연동의무#사업자손해배상책임#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관리역량#가상자산거래소오지급사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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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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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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