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96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혐오표현규제#조롱혐오정보신설#반복적악의적게재처벌#플랫폼운영자책임강화#피해자인격권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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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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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221736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4인2026-03-11
22162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의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출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4인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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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43공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차별적인 폭력, 차별 선동 정보와 증오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체계를 도입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
2212388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ᆞ조작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화상ᆞ영상물로 명예훼손 시 가중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를 삭제하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ᆞ관리적 조치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는 등의 법 개정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3인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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