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94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속가능항공유SAF_세액공제#항공연료_탄소중립#국내_SAF_생산기반_구축#수입의존도_감소#정유항공산업_경쟁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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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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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22197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85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54상임위 심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ᆞ공급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2인2025-11-26
2217536상임위 심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 중인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ᆞ공급 의무화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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