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395_1027909_63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채용절차 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0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복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채용광고 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 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왜 떨어졌나요”… 채용 시험·면접 점수 알려주는 법안 나왔다 [주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거짓 채용 광고 금지와 채용 서류 반환 등 구직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복기왕 의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대표 발...
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와 채용 서류 반환 등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원자가 자신의 시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 설정을 유도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