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9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1
성평등가족위원회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조기통지제도#초기단계피해자보호#전문지원기관연계#재피해예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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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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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16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성매매 피해아동ᆞ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ᆞ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성착취물 제작ᆞ배포, 그루밍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ᆞ청소년도 보호ᆞ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며, 성착취 피해아동ᆞ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와 인력 확보를 위한 법규정 개정을 통해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ᆞ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남희의원 등 14인2026-01-13
2203499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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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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