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88상임위 심의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신기술실증#절차간소화#처리기간단축#전문위원회중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95상임위 심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3인2026-02-19
2204324공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9-25
2202182본회의 심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경우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부2024-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82본회의 심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경우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부2024-07-24
2204324공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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