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8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플로팅광고규제#납치광고금지#온라인광고사업자규율#이용자정보선택권보호#과태료부과근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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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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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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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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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2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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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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