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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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방위원장 "통합 미디어 법에 공적 미디어 재원 고민해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발의했다. 현행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 ,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흩어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차기 KBS사장의 최우선은 통합…조직력 없인 개혁도 없다"
" 방송법 의 입법 취지는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는 것이고, 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몇몇 추천 단체는 신속하게... 경영난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신중하게 메시지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신뢰와 노사관계 신뢰...
방미통위, 딜라이브에 시정명령…3개월 내 부채비율 감축안 마련
딜라이브에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재허가... 케이블TV 시장 자체가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의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 로 위축된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청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어 영화ᆞ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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