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85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_규제완화#크로스미디어광고#방송통신융합_광고시장#전기통신광고_판매허용#디지털광고물_판매허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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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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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59상임위 심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2인2025-04-16
2120384상임위 심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융합이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임 -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송통신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광고와 통신광고를 통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방송통신광고판매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의원 등 11인2023-03-02
2117033상임위 심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 시장의 변화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 등 콘텐츠의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판매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디어광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2-08-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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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59상임위 심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2인2025-04-16
2217514법사위 심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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