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8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29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시설지원기관#교육시설개방운영#교육시설안전유지관리#폐교활용#지방공기업법적용범위확대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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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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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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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12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정훈의원 등 12인2026-02-12
2210843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06-16
2203170본회의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 등 17인2024-08-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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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정훈의원 등 12인2026-02-12
2216811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 및 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 교육감이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1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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