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7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광고투명성#정부광고계획제출의무#매체선정위원회#가짜뉴스매체제재#매체정보확인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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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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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0인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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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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