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77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후재생에너지설비안전관리#정밀안전진단의무화#노후설비교체지원#풍력발전기안전#발전효율개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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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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