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76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28
정무위원회
#유엔참전용사명예선양#참전국별기념일제도#후손장학금지급#참전용사교육콘텐츠개발#국가보훈부교류협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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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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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91본회의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5-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91본회의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국가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충분히 예우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5-15
2202181상임위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취업, 출입국, 의료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상휘의원 등 11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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