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실효적 제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ᆞ정비하고,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하며,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실효적 제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ᆞ정비하고,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하며,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ᆞ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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