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7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27
행정안전위원회
#시각장애인선거정보접근권#점자형선거공보의무화#점자형선거공보면수제한폐지#디지털파일USB의무발송#바코드기반접근성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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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7-21
22199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22196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3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 형식을 제한하고,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11
220967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박균택의원 등 11인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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