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6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소프트웨어발주#대형사업역량심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예외#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보호#공공행정망안전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74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6-12
2210526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내실화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5-15
2202579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ᆞ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2인2024-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79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ᆞ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고,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2인2024-08-06
2210774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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