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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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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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를 융합한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국민들의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9%가 증가함 -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국내 콘텐츠기업은 단 11%에 불과함 - 영세한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다른 법률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ᆞ유통방식의 복잡ᆞ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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