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9062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26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_이의신청#결정통지_의무화#행정심판_행정소송_안내#행정기본법_연계#수급자_권리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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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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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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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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