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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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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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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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함 -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산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치유효과가 높은 산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과 관련한 국가 복지예산의 부담을 선제적?예방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자연친화적 저밀도 이용이라는 원칙하에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의 체류?거주를 위한 산림과 시설을 말함 - 산림복지단지의 거주자는 숲 체험 등 각종 산림복지서비스, 농림업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 증진의 혜택을 제공받게 됨 - 본 법률안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당 지역의 자연재료 활용 및 경관 반영, 물?식량?에너지의 자급자족 및 재활용, 자연훼손 최소화 및 농림업에의 참여 유도라는 원칙하에 조성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자연친화적인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단지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 한국산림복지공단은 산림복지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소외계층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장기요양보장법안
- 평균수명의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년층 등의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는 급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체계는 일부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어 대다수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는 외면되고 있음 - 이에 사회보험방식과 공공부조방식을 혼합한 「장기요양보장법」을 제정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장기요양보장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장기요양보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장기요양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 하여금 장기요양등급인정 및 판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 장기요양센터 및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장기요양지소로 하여금 장기요양계획서 작성, 사례관리 및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모든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된 경우 해당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와 등급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장기요양급여로서 방문수발급여,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 방문재활급여, 주간·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복지용구구입·대여, 주거환경개선, 예방재활급여와 시설장기요양급여로서 전문요양시설급여, 공동생활가정급여 그 밖에 현금급여,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음 - 해당 장기요양급여제공기관을 통하여 급여가 제공됨 - 등급인정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함 - 차차상위계층은 절반만 부담함 - 국가는 장기요양보장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장기요양보장급여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되 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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