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은 궐위 시에 직무대행권한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권한과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화 되었음 - 별도의 선거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하는 등 선거비용만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폐지함 -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하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함 -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 감독에 준용함 - 임원 선거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ᆞ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임원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상 행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자금을 조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처분 사유 확대 및 제재조치 권한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법정적립금 용도를 확대하고, 손실 발생 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 순으로 보전하여 재무건정성 및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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