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59상임위 심의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장프리랜서계약금지#노동법우선적용#예술인보호관전담화#외주제작구조규제#실질적사용종속관계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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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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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업무 보좌 사무국 설치 및 수사기관 협조 근거 마련을 제안함.
강유정의원 등 12인2024-06-12
2215599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예술인을 예술인에 포함시키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며,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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