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58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26
법제사법위원회
#518민주화운동_명예훼손_금지#518_왜곡날조_행위_규제#518_허위사실_유포_확대#처벌_수위_상향#민주주의_정신_훼손_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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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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