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22
교육위원회
#교원법적보호#교육활동침해행위#소송지원확대#구상권면제#변호사회협력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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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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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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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66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8인2026-07-21
2211405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7-10
2210513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13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5-14
2220066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8인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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