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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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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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래처·직원에 보낸 추석 선물, 썩은 과일이”…3년 단골 가게 믿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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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코앞인데… 식약처가 한과·홍삼·고기 점검했더니 '이런 결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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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반복되는 원산지 표기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 국적은 중...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과 관세청은 명절 전 농축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하는 이유로 명절... 만약 이를 한우로 대체하여 표기하거나 판매하게되면 「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미등록 생산품을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등록 취소 및 재등록을 제한하여 국내 수산물의 신뢰도를 유지·제고하는 법안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된 생산ᆞ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ᆞ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침 -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미등록 생산품을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등록 취소 및 재등록을 제한하여 국내 수산물의 신뢰도를 유지·제고하는 법안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위반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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