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5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위장유통근절#등록취소제한기간신설#행정제재회피방지#수산물안전관리체계강화#등록제한사유명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151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미등록 생산품을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등록 취소 및 재등록을 제한하여 국내 수산물의 신뢰도를 유지·제고하는 법안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12-03
2123114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된 생산ᆞ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ᆞ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3-07-06
2010641수정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침 -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17-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51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미등록 생산품을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등록 취소 및 재등록을 제한하여 국내 수산물의 신뢰도를 유지·제고하는 법안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12-03
2219972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위반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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