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의 지정ᆞ변경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추가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지정ᆞ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 경우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도록 함 -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지원 범위에 운영 비용을 추가하여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