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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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개정안 △ 국제노동기구 ( ILO ) 해사노동협약 을 반영해 미성년(16세 미만) 선원의 야간작업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 선원법 ’ 개정안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단순 감기약, 의사 지도 없이 투여 가능"…해수부, '선내 안전·보건 기...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어선을 제외한 ' 선원법 ' 적용 선박과 선원,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박 재해... 한편 '2006 해사노동협약 (MLC)'은 국제노동기구 ( ILO )가 선원의 전 세계적인 근로·생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채택한...
주철현, 실습·미성년 선원 보호 강화 ' 선원법 '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국제노동기구 ( ILO ) 해사노동협약 (MLC) 기준에 맞춰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 보호를 강화하는 「 선원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해운·수산업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 요구가 다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법의 일부 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 기준과 맞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의 근로ᆞ보호 기준과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며, 근로기준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선원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법의 일부 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 기준과 맞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의 근로ᆞ보호 기준과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며, 근로기준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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