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49상임위 심의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ILO해사노동협약준수#실습선원근무시간예외폐지#미성년선원야간작업제한강화#선원안전근로환경조성#법적근거마련미비점개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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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10공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
2201564본회의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선원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10
2126107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춘식의원 등 10인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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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10공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
2211062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 및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2인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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