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48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5-22
행정안전위원회
#스토킹피해자보호#주민등록표열람제한#소송악용방지#성폭력피해자보호#가해자지정제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79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3인2026-06-11
2217194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3-03
2215387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 제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87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 제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12-18
2219179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3인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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