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4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21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범죄자취업제한#아동관련기관범위확대#범죄전력조회권한확대#기간제교사사전심사#아동학대예방허점보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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