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90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유재산양여#공공의료특화교육#국유재산특례근거#의료인력양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840접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2026-10-08
220130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63인2024-07-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