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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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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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 대학 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2090457_15602.jpg&w=3840&q=75)
[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 대학 교 총장
사업운영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일부는 본교인 쌍문캠퍼스로 이관되고, 나머지는 종로캠퍼스 내 평생 교육 원 자체 교구로 활용하는 구조로 정리됐다. 당시 대학 본부는 교육 부 방침에 맞춰 종로캠퍼스를 정식 학교시설로...
![[단독] ② 경북대 교육 대학 원, '無논문 불가' 전공에 멈춘 졸업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hoplu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62177_97057_1055_v150.jpg&w=3840&q=75)
[단독] ② 경북대 교육 대학 원, '無논문 불가' 전공에 멈춘 졸업시계
전공별 제한이 교육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학교는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연구논문이 필수인 전공인지, 교원양성과정상 별도 기준이 있는지 △학과 교수 회의 결정인지 △ 대학 원 위원회 심의 인지 △총장...
자료도 안 주고 멋대로 서면 의결…유명무실 대학 등록금심의 위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심위) 과정에서 학생 측 자료 요청을 묵살하거나 서면으로만 의결하는 등 '깜깜이' 심의 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고등교육법 과 대학등록금 규칙을 잇따라 위반했다며 교육 부에 개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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