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40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5-21
법제사법위원회
#518역사왜곡처벌#민주화운동명예훼손금지#처벌범위확대#역사왜곡행위규제#사회갈등조장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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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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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2인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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