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36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OS상호운용성#기술접근수단공개의무#통신사업경쟁제한행위#이용자서비스선택권#플랫폼상호운용성규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0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직 계열화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성 평가 및 공개, 이용 경로 등에 대한 시책 마련, 타 앱 마켓을 통한 앱 구동 제한 행위 금지 등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7-02
220302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을 통한 이용자의 모바일콘텐츠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