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3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자동차충전요금표시#공동주택충전시설#충전요금투명성#저속충전고속충전구분#과태료부과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6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시체계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는 법안
윤종군의원 등 11인2026-04-03
2218104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4-03
2018675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은 원자력,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하지만 소비자는 전기요금의 내역을 알 수 있을 뿐 각각의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실정임 - 국민들은 전기의 발전원가에 대하여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0인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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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4-03
2218091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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