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33상임위 심의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20
정무위원회
#선불전자지급수단#소멸시효제도#휴면계정관리#미사용잔액권리보호#낙전수익전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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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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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9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확대로 증가한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금융회사 등이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14
2213940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의 위기 속에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11-06
2204222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1인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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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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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1인2024-09-24
2220599상임위 심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확대로 증가한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금융회사 등이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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