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30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20
보건복지위원회
#생식세포동결보존#미혼여성생식권#저출생대응#혼인연령상승#지역간생식권불평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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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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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8-18
221916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6-10
221858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째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의 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2024-10-15
221916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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