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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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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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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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종배 의원, 납품대금 연동 제 활성화 패키지 3법 발의
아울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또는 하도급 대금 을 연동 해 조정·지급한 우수기업 에 대해 해당 조정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연동 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종배, ' 납품대금 연동 제 활성화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0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 납품대금 연동 제 활성화...
이종배 의원, ' 납품대금 연동 제 활성화 3법' 대표발의
위한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 납품대금 연동 제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고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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