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2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납품대금연동제#하도급대금연동제#세액공제인센티브#대중소기업상생#약정체결률제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8-04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91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02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5-20
2219027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고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5-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