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24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9
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_진상규명#관련단체_법적지원근거#희생자유족회_지원대상_지정#추모사업_복지사업#국공유재산_사용료감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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