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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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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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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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미애 등 10인 "보행안전 확보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8009_978344_354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미애 등 10인 "보행안전 확보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 ...
이에 " 보행자의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국힘 김미애,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발의…보행안전 위협 시설 신속 대응
이에 개정안은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했다.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기고] ' 대집행 현장' 경찰의 역할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336218_419078_3416_v150.jpg&w=3840&q=75)
[기고] ' 대집행 현장' 경찰의 역할과 한계
되면 보행자 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차도로 통행하려다 교통사고로 연결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대집행 현장에서 행정 응원시 그 조치에 법적 한계를 지키고, 집행 주체와 집행 대상자 모두에게 생명 · 신체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짐 - 경찰이 쇠사슬을 목에 감은 채 농성 중인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포함한 시민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됨 -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주변 지역에서 인공구조물 등을 신설ᆞ개축ᆞ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