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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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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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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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 발전 전환점 모색
정부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지원 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44개 특례도 운영하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김홍열 청양군수, 취임 100일 맞아 군정 운영 방향 및 청양 미래 비전 제...
특히 인구 감소 와 성장동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말보다... 관련 특별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체류형 관광단지와...
김홍열 청양군수 취임 100일… "절실한 책임감, 계획보다 성과로 새로운...
현재 타당성 용역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으며, 관련 특별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비 확보와 사업... 군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 감소 에 대응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신규 이전ᆞ설치 및 설립 시 해당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ᆞ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와 산업단지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