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함 - 19의 확산 등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되던 행사·공연 등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기 집행된 비용 등을 반환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을 명시하여 지급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개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법안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검증 대상 보조사업자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보조사업자의 기준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