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19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9
정무위원회
#참전명예수당승계#배우자양로지원확대#참전유공자예우강화#참전희생공유인정#고령배우자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1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2213405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2인2025-10-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4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일정 소득 이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양로지원과 요양지원 보조, 고궁 등 이용지원을 포함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3인2025-07-30
221545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여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3인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