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1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혼인세액공제#일몰기한연장#결혼인구감소대응#조세특례#저출산정책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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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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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8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1988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혼인 장려 정책을 강화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0
221923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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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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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혼인 장려 정책을 강화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