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16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9
정무위원회
#보험사기_상습범_가중처벌#자해공갈_보험금_편취#교통안전_인명피해_방지#벌금형_배제_징역_강화#악순환_구조_재범_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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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49상임위 심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6인2025-03-20
2121245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3-04-11
2118443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에 따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 청구권의 요건에 차이가 있어 보험금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 -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려고 함
강민국의원등10인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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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6인2025-03-20
2218171상임위 심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