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년 이상 노후 교량 2000개 넘는데… 유지관리 예산 깎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 등급상 C등급은 시설물 에 결함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단독] 지방도 교량 10곳 중 6곳 '20년 이상'…노후화에도 개선 예산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6%252F23%252F202606231100567871_e.jpg&w=3840&q=75)
[단독] 지방도 교량 10곳 중 6곳 '20년 이상'…노후화에도 개선 예산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 등급상 C등급은 시설물 에 결함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까지 검토해야...
![폐가인데 종부세 내라고요?[세금, 그 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0801970.jpg&w=3840&q=75)
폐가인데 종부세 내라고요?[세금, 그 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E등급을 받은 주택은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하거나 새로 지어야 하는 최하 등급이다. 그리고 4월, 김 씨는 아예 그 집을 허물어버렸다. 건축물 대장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대상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평가대상이 아니면 내진보강 권고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권고제도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이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내진성능 점검 및 보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 후 내진성능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하도록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의무 강화,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의무 위반 처벌 수준 상향 등을 제안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