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15상임위 심의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5-19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시설_안전진단#대중이용시설_붕괴사고#건축물_안전등급_기준#제2종시설물_범위확대#야구장_구조물_추락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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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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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82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6-16
2125497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대상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평가대상이 아니면 내진보강 권고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권고제도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이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내진성능 점검 및 보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3-11-16
2017069임기만료폐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 후 내진성능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하도록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1인2018-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74공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의무 강화,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의무 위반 처벌 수준 상향 등을 제안함.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4
2219282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