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1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19
행정안전위원회
#농업기계취득세감면#농업법인부동산재산세감면#일몰기한연장2029년#농자재가격상승대응#농업인영농비용경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2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4-30
221796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기계 및 관정시설,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 유지와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3-31
221721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6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기계 및 관정시설,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 유지와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3-31
221982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2인2026-07-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